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— 문서의 진정성립

① 인영부분등의진정성립이인정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해문서는그전체가완성되어있는상태에서작성명의인 이그러한서명․날인․무인을하였다고추정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한다. 백지 또는 미완성 문서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문제 된다.

② 인영부분의진정성립인정으로인한완성문서로서의진 정성립의추정이번복되어백지문서또는미완성부분을 작성명의자가아닌자가보충하였다는등의사정이밝혀 지면, 다시그백지문서또는미완성부분이정당한권한 없는자에의하여보충되었다는점에관하여그문서의 위조를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백지문서나 미완성 부분이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해 보충된 사정이 밝혀지면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된다. 그 보충권한의 존재는 문서 제출자 쪽에서 증명할 문제이다.

③ 문서가진정하게성립된것인지어떤지는필적또는인영 을대조하여증명할수있고, 법원은육안에의한대조로 도이를판단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한 증명을 허용한다. 법원은 감정 없이 육안 대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.

④ 문서의작성방식과취지에의하여공무원이직무상작성 한것으로인정한때에는이를진정한공문서로추정하고, 이는외국의공공기관이작성한것으로인정한문서의경 우에도같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문서는 작성 방식과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. 이 법리는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에도 미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