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재판상 자백

① 재판상자백의취소는반드시명시적으로하여야하고, 종 전의자백과배치되는사실을주장한다고하여취소되는 것이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자백의 취소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종전 자백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. 다만 취소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.

② 자백을취소하는당사자는그자백이진실에반한다는것 만증명하면착오에의한자백으로추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. 반진실만으로 착오가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일단자백이성립되었다고하여도그후자백을한당사 자가위자백을취소하고이에대하여상대방이이의를 제기함이없이동의하면, 자백의취소가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 때문에 임의취소가 제한된다.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하면 자백 취소가 허용된다.

④ 서증의진정성립에관한자백은보조사실에관한것이어 서그자백의취소에관하여주요사실에관한자백의취 소와같이취급할필요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다. 주요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 동일하게 취소 제한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