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특별재판적

정답 ③번출제 쟁점 특별재판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등기․등록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등기또는등 록할공공기관이있는곳의법원에관할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.

② 부동산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이있는곳 의법원에관할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한다.

③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에관한소는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의 특칙에 따라 일정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등에 관할이 인정된다.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.

④ 국가의보통재판적은그소송에서국가를대표하는관청 또는대법원이있는곳으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국가의 보통재판적을 대표 관청 또는 대법원 소재지로 정한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은 특별재판적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의 특칙에 따라 일정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등에 관할이 인정된다.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