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소송종료선언

① 소송종료선언에대한상소는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송종료선언은 종국판결의 형식으로 하므로 불복이 허용된다. 상소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옳지 않다.

② 조정조서가작성된뒤당사자가조정에응한적도없는데 조정조서가작성되었다고다투며기일지정신청을한경우, 조정이적법하게성립하였다고인정되면법원은소송종료 선언을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소송은 종료된다.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는 경우 법원은 종료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.

③ 상고심에서는소를취하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도 허용된다. 상고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는다.

④ 항소심에서손해배상청구를대여금청구로교환적으로변 경한후대여금청구를다시손해배상청구로변경하는것 도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되어 종료된다. 그 뒤 같은 절차에서 다시 종전 청구로 되돌리는 변경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