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소송물과 일부청구
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물과 일부청구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가. 원고가10억원의대여금중1억원만청구한다는취 지를밝혀승소한뒤다시9억원을청구하는소를 제기하는것도가능하다. 나.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패소판결의기판력 은청구취지가다른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소에는미치지않는다. 다. 불법행위로 인해치료비 손해를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다시같은불법행위를원인으로위자료를청구 하는소를제기하는것은기판력에반한다. 라. 매매계약무효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와매매계 약 해제를원인으로 하는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
- ① 가, 나
- ② 가, 라 ← 정답
- ③ 다, 라
- ④ 나, 다
선지별 해설
① 가, 나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가와 라가 옳고, 나와 다는 옳지 않다.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는 가능하지만,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관계 및 손해항목별 소송물 판단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.
② 가, 라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가의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 가능성과 라의 말소등기청구 소송물 동일성은 옳다. 나와 다는 기판력 범위를 넓게 본 점에서 옳지 않다.
③ 다, 라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라만 포함되어서는 부족하고 가도 옳다. 다는 치료비 패소 뒤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가 당연히 기판력에 반한다고 본 점이 옳지 않다.
④ 나, 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나와 다는 옳지 않다. 이 문항에서는 가와 라가 옳은 보기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은 소송물과 일부청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가의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 가능성과 라의 말소등기청구 소송물 동일성은 옳다. 나와 다는 기판력 범위를 넓게 본 점에서 옳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