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증거조사

정답 ②번출제 쟁점 증거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증거의신청과조사는변론기일전에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에서는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과 증거조사가 허용된다. 준비절차나 기일 전 증거조사가 그 예이다.

② 당사자가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증거조사를할 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은 일정한 증거조사를 허용한다. 불출석만으로 증거조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법원은유일한증거가아닌한, 당사자가신청한증거를필 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조사하지아니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필요성 판단에 속한다. 다만 유일한 증거를 배척할 때에는 신중한 제한이 따른다.

④ 법원은당사자가신청한증거에의하여심증을얻을수 없거나,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직권으로증거 조사를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직권증거조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 당사자 신청 증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은 증거조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은 일정한 증거조사를 허용한다. 불출석만으로 증거조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