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송달 원칙

정답 ③번출제 쟁점 송달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송달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법원이직권으로한다
② 해당사건에출석한사람에게는법원사무관등이직접송 달할수있다
③ 여러사람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의송달은 공동대리인모두에게하여야한다 ← 정답
④ 사망한자에대하여실시된송달은원칙적으로무효이나, 그사망자의상속인이현실적으로그송달서류를수령한 경우에는하자가치유되어그송달은그때에상속인에 대한송달로서효력을발생한다

① 송달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법원이직권으로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한다.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예외는 별도 규정이 있을 때이다.

② 해당사건에출석한사람에게는법원사무관등이직접송 달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출석한 사람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을 허용한다. 이는 절차경제를 위한 방식이다.

③ 여러사람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의송달은 공동대리인모두에게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동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은 그 중 한 사람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. 모든 공동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④ 사망한자에대하여실시된송달은원칙적으로무효이나, 그사망자의상속인이현실적으로그송달서류를수령한 경우에는하자가치유되어그송달은그때에상속인에 대한송달로서효력을발생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사망자에 대한 송달은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 무효가 원칙이다. 다만 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경우 판례는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은 송달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공동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은 그 중 한 사람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. 모든 공동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