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— 독립당사자참가

① 甲이乙을상대로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본소가계속중, 위매매이후점유취득시효가완 성되었음을원인으로丙이乙을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독립당사자참가는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주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매매 이후 별도 시효취득 주장은 본소의 권리관계와 필요한 대립관계를 이루지 못한다.

② 甲이건물의증축부분의소유권에터잡아증축부분을점 유하고있는乙을상대로그명도를구하는소송에서丙 이그증축부분이자신의소유임을이유로독립당사자참 가신청을한것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유권에 기초한 명도청구에서 제3자가 같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원·피고와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관계가 된다.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.

③ 독립당사자참가에의한소송에서원․피고사이에만재판 상화해를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독립당사자참가는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모순 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이다. 일부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그 구조를 해치는 것은 제한된다.

④ 상고심에서는독립당사자참가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독립당사자참가는 사실심에서 심판대상과 당사자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다.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