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소송대리인 자격

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송대리인 자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변호사외에도당사자의가족등이소송대리를할수있 는경우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호사대리 원칙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다. 소액사건 등에서는 일정한 가족이나 허가받은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.

② 재심전의소송의소송대리인에게당연히재심소송의소 송대리권이있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별개의 절차이다. 종전 심급의 소송위임이 당연히 재심소송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.

③ 소송대리인은특별수권을받지않는한위임을받은사건 에관하여상대방으로부터변제를받을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포기·인낙 등 법정사항이다.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이 항상 특별수권사항인 것은 아니다.

④ 소송대리인의소송대리권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해 심급의판결을송달받은때까지만유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심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의 절차 수행에 미친다. 판결 정본 송달 수령까지는 그 심급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된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은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포기·인낙 등 법정사항이다.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이 항상 특별수권사항인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