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— 청구의 변경

①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를하면서위가등기의피담보 채권을처음에는대여금채권이라고주장하였다가나중에 는손해배상채권이라고주장한경우이는공격방법의변 경이아닌청구의변경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라면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주장은 공격방법에 해당한다. 이를 청구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다.

② 법원이청구의변경이옳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소 각하판결을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허가하지 않거나 불허할 수 있다. 곧바로 소각하판결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.

③ 소의교환적변경으로구청구는취하되고신청구가심판 의대상이되었음에도신청구에대하여는아무런판단도 하지아니한채구청구에대하여심리․판단한제1심판결 에대하여항소한경우항소심법원은제1심판결을취소하 고구청구에대하여는소송종료선언을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대상이 된다. 제1심이 구청구를 판단한 판결은 대상 없는 판단이므로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구청구 종료를 선언한다.

④ 제1심이원고의청구를기각한판결에대하여원고가항 소한후항소심에서청구가교환적으로변경된경우, 항소 심이교환적으로변경된신청구를기각할때에는‘항소를 기각한다’는주문표시를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신청구이다. 따라서 신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기각 주문을 붙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