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— 관할위반

정답 ①번출제 쟁점 관할위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급명령신청이관할위반인경우에는관할권있는법원으 로이송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지급명령절차는 전속관할과 서면심리의 특성이 있다. 관할위반 신청은 이송이 아니라 각하의 방식으로 처리된다.

② 채권자는법원으로부터채무자의주소를보정하라는명령 을받은경우에소제기신청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지급명령 송달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소송으로 전환하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. 주소보정명령은 그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.

③ 채무자가지급명령을송달받은날부터2주이내에이의신 청을한때에는지급명령은그범위안에서효력을잃고, 위2주의기간은불변기간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.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된다.

④ 지급명령이확정되더라도기판력은인정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확정 지급명령에는 집행력 등은 인정되지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. 따라서 후소에서 실체관계를 다툴 여지가 남는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관할위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지급명령절차는 전속관할과 서면심리의 특성이 있다. 관할위반 신청은 이송이 아니라 각하의 방식으로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