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중복제소

① 채권자대위소송이이미법원에계속중에있을때같은 채무자의다른채권자가동일한소송물에대하여채권자 대위권에기한소를제기한경우시간적으로나중에계속 하게된소송은중복제소금지의원칙에위배하여제기된 부적법한소송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동일 소송물에 관한 판결 효력이 문제 된다. 같은 권리에 대한 후행 대위소송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.

② 소가중복제소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판단하지않더라도판단유탈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중복제소 해당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다. 그에 관한 당사자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판단유탈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중복제소금지는소송계속으로인하여당연히발생하는소 송요건의하나이지만, 이미동일한사건에관하여제기된 전소가소송요건을흠결하여부적법하다면, 후소의변론종 결시까지전소의소송계속이소멸되지않았더라도후소는 각하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변론종결시까지 전소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중복제소 문제가 남는다. 후소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.

④ 여러명의채권자가동시에또는시기를달리하여사해행 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이들소는 중복제소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사해행위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. 여러 채권자의 소는 동일한 소송물로 보지 않아 중복제소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