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— 제척·기피신청

정답 ③번출제 쟁점 제척·기피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제척또는기피하는이유와소명방법은신청한날로부터 3일이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제척·기피신청의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서면 제출이 요구된다.

② 제척또는기피신청을받은법관또는법원사무관등은그 재판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신청 대상 법관 등은 기피 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이는 기피 재판을 위한 자료 제출의 성격이다.

③ 법관과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또는기피의재판은그 법관또는법원사무관등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 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법관에 대한 제척·기피와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·기피는 재판기관에 관한 규율이 다르다.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신청까지 모두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.

④ 법원은제척또는기피신청을각하한경우에는소송절차 를정지할필요가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 심사가 본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. 소송절차 정지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.
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은 제척·기피신청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법관에 대한 제척·기피와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·기피는 재판기관에 관한 규율이 다르다.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신청까지 모두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