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— 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

① 예비적공동소송에서주위적공동소송인과예비적공동소 송인중어느한사람이상소를제기하면다른공동소송 인에관한청구부분도확정이차단되고상소심에이심되 어심판대상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은 청구 상호 간 모순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. 일부 상소가 있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함께 심판된다.

② 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는채무자들을공동피고로하 는이행의소는민사소송법제70조제1항소정의예비 적․선택적공동소송이라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등에 있는 공동소송을 규율한다.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이행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개인을피고로삼아제기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의계속중에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를피고로추가하는예비적추가는실체법적으로서 로양립할수없는경우가아니므로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모순 방지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. 판례는 해당 유형에서 실체법상 양립불능만을 이유로 예비적 추가를 부정하지 않는다.

④ 예비적․선택적공동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 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결론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.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로 판단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