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— 소송대리

① 당사자의배우자․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는법원의허가 없이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가족에게 법원 허가 없는 소송대리를 허용한다. 일반 민사소송보다 대리인 자격을 완화한 특칙이다.

② 확정된이행권고결정에는기판력이없으므로, 기판력의배 제를주목적으로하는준재심의대상이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따라서 기판력 배제를 목적으로 한 준재심의 실익이 없다.

③ 소액사건이라고하더라도그판결서에는판결주문이정 당하다는것을인정할수있을정도로판결의이유를기 재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액사건은 신속·간이한 처리를 위해 판결이유 기재가 완화된다. 판결서에 상세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④ 소액사건에관하여상고이유로할수있는‘대법원의판례 에상반되는판단을한때’라는요건을갖추지아니하였더 라도, 법령해석의통일이라는대법원의본질적기능을수 행하는데필요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상고심에 서실체법해석․적용에관하여판단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액사건의 상고이유는 제한되지만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 기능상 예외적 판단이 허용될 수 있다.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체법 해석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