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— 재심대상

① 대법원의환송판결은당해심급의심리를완결하여사건 을당해심급에서이탈시키는확정된종국판결이므로재 심의대상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환송판결은 하급심의 심리를 계속하게 하는 중간적 성격의 재판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다.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다.

② 판결확정전에제기한재심의소가부적법하다는이유로 각하되지아니하고있는동안에재심대상판결이나중에 확정된다고하더라도재심의소가적법해지지는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. 제기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정으로 적법요건이 보완되지 않는다.

③ 재심은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판결의효력을인정할 수없는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예외적으로판결의확 정에따른법적안정성을후퇴시켜그하자를시정함으로 써구체적정의를실현하고자마련된것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심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 허용된다. 확정판결의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를 조화시키는 제도이다.

④ 여러개의유죄판결이재심대상판결의기초가되었는데이 후각유죄판결이재심을통하여효력을잃고무죄판결이 확정된경우, 어느한유죄판결이효력을잃고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사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개의독립 된재심사유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에 변경되어 효력을 잃으면 민사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.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기초가 된 경우 각 사정은 별개의 재심사유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