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— 일부청구

① 청구의대상으로삼은채권중일부만을청구한경우에도 그취지로보아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하는것으 로해석되는경우에는그동일성의범위내에서그전부 에관하여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하고, 이러한법리는특 정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권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례는 일부청구의 표시와 소송자료를 보아 채권 전부를 다투는 취지이면 전부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한다. 지연손해금 일부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.

② 묵시적일부청구를하여1심에서전부승소한자는1심에 서청구하지않은나머지부분에관하여청구를확장하기 위한항소의이익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묵시적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이 제1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.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현실적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.

③ 1개의손해배상청구권중일부를소송상청구하는경우 과실상계를함에있어서는일부청구금액을기준으로과실 비율에따른감액을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 뒤 일부청구 범위와 비교한다. 일부청구금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.

④ 전소에서불법행위를원인으로치료비청구를하면서일부 만을특정하여청구하고그이외의부분은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때에는 전소의 계속중에동일한불법행위를원인으로유보한나머지치 료비청구를별도소송으로제기하였다하더라도중복제소 에해당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일부청구와 명시적 유보가 있는 경우 유보된 나머지 부분은 전소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. 따라서 동일 불법행위에 기초해도 그 부분 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