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— 소송상 상계

① 소송상상계항변에대하여소송상상계의재항변을하는 것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상 상계의 연쇄는 심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기판력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.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 재항변을 허용하지 않는다.

② 법원이수동채권의존재를인정하는판단을한다음, 반대 채권의존재를인정하지않고상계항변을배척한경우에 는반대채권에대하여는기판력이발생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상계를 주장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상계로 소멸한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정된다. 반대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배척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.

③ 甲이乙을피고로하여1억원의대여금지급을구하는소를 제기하자, 乙이1억원의구상금채권으로상계항변을하여 제1심법원이乙의상계항변을받아들여甲의청구를전부기 각하는판결이선고된경우, 乙은항소의이익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계항변이 인용되면 피고의 반대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. 청구 전부기각 판결이라도 피고에게 불이익이 남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.

④ 당사자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법원의실질적인판단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 는그소송절차에서행하여진소송상상계항변의사법상 효과도발생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상 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조건으로 하는 방어방법의 성격을 가진다. 조정으로 끝나 실질 판단이 없으면 상계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