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— 부대항소

① 통상의공동소송에있어공동당사자일부만이항소를제 기한때에는상소불가분의원칙상항소하지아니한다른 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도항소심으로이심되므로, 피항소 인은항소인인공동소송인이외의다른공동소송인을상 대방으로하는부대항소를제기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통상공동소송에는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일부 공동소송인만 항소하면 그 부분만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한 부대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.

② 피항소인이부대항소를할수있는범위는항소인이주된 항소에의하여불복을제기한범위에의하여제한을받지 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제1심판결 부분을 다투는 수단이다. 그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종속되지 않는다.

③ 피항소인은항소권의 포기나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소멸된경우에도부대항소를제기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하는 종속적 불복수단이다. 독립 항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심에서전부승소한원고가항소심계속중그청구취지 를확장․변경할수있는것이고그것이피고에게불리하게 하는한도내에서는부대항소를한취지로도볼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부승소자는 독립 항소의 이익이 없지만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·변경할 수 있다. 그 변경이 피고에게 불리하면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평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