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조합 공동수급체

① 민법상조합인공동수급체가경쟁입찰에참가하였다가다 른경쟁업체가낙찰자로선정된경우, 그공동수급체의구 성원중1인이그낙찰자선정이무효임을주장하며단독으 로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은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어 단독 제기를 일률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.

② 공유물분할판결에서상소기간은각공동소송인개별로진 행되는것이므로, 일부공유자에대하여상소기간이만료된 경우그공유자에대한판결부분이분리․확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유물분할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서만 판결이 분리 확정되지 않는다.

③ 공동상속인이다른공동상속인을상대로어떤재산이상속 재산임의확인을구하는소는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고, 고 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는원고들일부의소취하또는피고 들일부에대한소취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효력 이생기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동상속인 사이 상속재산 확인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일부 취하가 특별한 사정 없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.

④ 타인소유의토지위에설치되어있는공작물을철거할의 무가있는수인(數人)을상대로그공작물의철거를청구하 는소송은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각 철거의무자의 의무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