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화해권고결정
정답 ②번출제 쟁점 화해권고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원은소송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직권으로당사자의 이익, 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하여청구의취지에어긋나 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화해권 고결정을할수있다
- ② 당사자는화해권고결정의내용을적은조서또는결정서의정 본을송달받은날부터2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지만, 그정본이송달되기전에이의를신청하는것은부적법하다 ← 정답
- ③ 어느당사자가화해권고결정에대해이의를신청한때에는이 의신청의상대방에게이의신청서의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
- ④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‘원고는소를취하하고, 피고는이에동의한다’는내용의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어 소송이종결된경우소취하한경우와마찬가지로재소금지 의효력이있다
선지별 해설
① 법원은소송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직권으로당사자의 이익, 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하여청구의취지에어긋나 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화해권 고결정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사건에 대한 직권 화해권고결정을 허용한다.
② 당사자는화해권고결정의내용을적은조서또는결정서의정 본을송달받은날부터2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지만, 그정본이송달되기전에이의를신청하는것은부적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정본 송달 전에도 결정이 있으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.
③ 어느당사자가화해권고결정에대해이의를신청한때에는이 의신청의상대방에게이의신청서의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이의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한다.
④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‘원고는소를취하하고, 피고는이에동의한다’는내용의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어 소송이종결된경우소취하한경우와마찬가지로재소금지 의효력이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판결 후 소취하와 같은 소송종료 효과가 발생하면 재소금지가 적용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정본 송달 전에도 결정이 있으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