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특별대리인
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대리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미성년자․피한정후견인․피성년후견인을위한특별대리인 은대리권있는후견인과같은권한이있고, 그대리권의범 위에서법정대리인의권한이정지된다
- ② 의사능력이없는사람의특정후견인또는임의후견인은의 사능력이없는사람의소송수행을위한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할수없다 ← 정답
- ③ 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의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그대 표자와동일한권한을가지므로,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 임되어수행하는소송에서상소를제기할권한뿐만아니라 이를취하할권한도가진다
- ④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의기각결정에대해서는항고할수있 지만, 선임결정에대해서는항고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미성년자․피한정후견인․피성년후견인을위한특별대리인 은대리권있는후견인과같은권한이있고, 그대리권의범 위에서법정대리인의권한이정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되고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.
② 의사능력이없는사람의특정후견인또는임의후견인은의 사능력이없는사람의소송수행을위한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특정후견인 등도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.
③ 법인또는법인아닌사단의소송법상특별대리인은그대 표자와동일한권한을가지므로,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 임되어수행하는소송에서상소를제기할권한뿐만아니라 이를취하할권한도가진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대표자와 동일한 소송상 권한을 행사한다.
④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의기각결정에대해서는항고할수있 지만, 선임결정에대해서는항고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으나 선임결정 자체에는 항고할 수 없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은 특별대리인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특정후견인 등도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