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소송절차 중단
정답 ①번출제 쟁점 소송절차 중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당사자가죽은때에는소송대리인의유무와무관하게소송 절차가중단된다 ← 정답
- ② 당사자인법인이합병에의하여소멸된때에소송절차가중 단되지만,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- ③ 법원은제척또는기피신청이있는경우그재판이확정될 때까지소송절차를정지하여야하나, 제척또는기피신청이 각하된경우또는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긴급을요하는행 위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- ④ 천재지변으로법원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소송절차 는그사고가소멸될때까지중지된다
선지별 해설
① 당사자가죽은때에는소송대리인의유무와무관하게소송 절차가중단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.
② 당사자인법인이합병에의하여소멸된때에소송절차가중 단되지만, 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인 소멸 등 중단사유가 있어도 절차 진행이 유지된다.
③ 법원은제척또는기피신청이있는경우그재판이확정될 때까지소송절차를정지하여야하나, 제척또는기피신청이 각하된경우또는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긴급을요하는행 위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제척·기피 신청 중에는 절차정지가 원칙이나 남용 방지와 긴급 필요를 위한 예외가 있다.
④ 천재지변으로법원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소송절차 는그사고가소멸될때까지중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으면 절차는 중지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은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