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공동소송참가

① 학교법인의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에제3자는공동소송 참가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그 소송은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로 들어올 수 있는 합일확정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

② 채권자대위소송이계속중인상황에서다른채권자가동일 한채무자를대위하여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면서공동소 송참가신청을할경우, 양청구의소송물이동일하다면참 가신청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동일 채무자의 같은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청구 소송물이 같으면 참가의 이익이 인정된다.

③ 1심판결에서참가인의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각하하고원 고의청구를기각한데대하여참가인은항소기간내에항 소를제기하지아니하였고원고만이항소한경우, 위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을각하한부분도항소심으로이심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참가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.

④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, 본소가피고및당사자참가인의동 의를얻어적법하게취하되면그경우3면소송관계는소멸하 고, 당사자참가인의원․피고에대한소가독립의소로서소 송요건을갖춘이상그소송계속은적법하며, 이때당사자참 가인의신청이비록참가신청당시당사자참가의요건을갖 추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미본소가소멸되어3면소송관 계가해소된이상종래의3면소송당시에필요하였던당사자 참가요건의구비여부는더이상가려볼필요가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본소 소멸 뒤에는 기존 참가요건을 다시 따질 필요 없이 참가인의 원·피고 상대 청구가 독립 소송요건을 갖추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