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재소금지
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소금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 은소를제기하지못한다
- ② 후소가전소의소송물을선결적법률관계내지전제로하는 것일때에는비록소송물은다르지만재소금지의취지와목 적에비추어후소는전소와‘같은소’로보아판결을구할 수없다고보아야한다
- ③ 재소금지는소취하로인하여그동안판결에들인법원의노 력이무용화되고종국판결이당사자에의하여농락당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한제재적취지의규정이므로, 본안에대 한종국판결이있은후소를취하한자라할지라도이러한 취지에반하지아니하고소제기를필요로하는정당한사정 이있다면다시소를제기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
- ④ 본안에관한종국판결이있은후구청구를신청구로교환적 변경을한다음다시본래의구청구로교환적변경을한경 우에는원고가법원의판결을농락하려거나재소를남용할 의도가없기때문에부적법하다고볼수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본안에대한종국판결이있은뒤에소를취하한사람은같 은소를제기하지못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의 재소금지는 종국판결 후 소취하로 판결 노력이 무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② 후소가전소의소송물을선결적법률관계내지전제로하는 것일때에는비록소송물은다르지만재소금지의취지와목 적에비추어후소는전소와‘같은소’로보아판결을구할 수없다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소금지의 취지상 전소와 실질적으로 같은 분쟁을 우회하는 후소는 제한될 수 있다.
③ 재소금지는소취하로인하여그동안판결에들인법원의노 력이무용화되고종국판결이당사자에의하여농락당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한제재적취지의규정이므로, 본안에대 한종국판결이있은후소를취하한자라할지라도이러한 취지에반하지아니하고소제기를필요로하는정당한사정 이있다면다시소를제기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소금지는 제재적 규정이므로 남용 방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.
④ 본안에관한종국판결이있은후구청구를신청구로교환적 변경을한다음다시본래의구청구로교환적변경을한경 우에는원고가법원의판결을농락하려거나재소를남용할 의도가없기때문에부적법하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종국판결 뒤 본래 청구로 되돌리는 교환적 변경은 재소금지 취지에 반해 부적법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은 재소금지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종국판결 뒤 본래 청구로 되돌리는 교환적 변경은 재소금지 취지에 반해 부적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