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— 재판상 자백
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판상 자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당사자일방이한진술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, 기타이와비 슷한표현상의잘못이있고, 잘못이분명한경우에는비록상 대방이이를원용하였다고하더라도자백이성립할수없다
-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판절차에서는민사소 송법상재판상자백의규정이준용되지않으나, 임의경매 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판절차에서는민사소송법상재 판상자백의규정이준용된다 ← 정답
- ③ 그자백이진실과부합되지않는사실이증명된경우라면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그자백이착오로인한것이라 는점을인정할수있다
- ④ 법정변제충당의순서자체에관한진술이비록그진술자에 게불리하더라도이를자백이라고볼수는없다
선지별 해설
① 당사자일방이한진술에잘못된계산이나기재, 기타이와비 슷한표현상의잘못이있고, 잘못이분명한경우에는비록상 대방이이를원용하였다고하더라도자백이성립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명백한 표현상 오류는 진정한 사실인정 진술로 보기 어려워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.
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판절차에서는민사소 송법상재판상자백의규정이준용되지않으나, 임의경매 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판절차에서는민사소송법상재 판상자백의규정이준용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라고 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
③ 그자백이진실과부합되지않는사실이증명된경우라면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그자백이착오로인한것이라 는점을인정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자백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가 필요하고,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될 수 있다.
④ 법정변제충당의순서자체에관한진술이비록그진술자에 게불리하더라도이를자백이라고볼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판상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한 진술이고 법률판단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라고 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