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특별수권
정답 ④번출제 쟁점 특별수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송상화해나청구의포기에관한특별수권이되어있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소송행위에대한수권만이아 니라그러한소송행위의전제가되는당해소송물인권리의 처분이나포기에대한권한도수여되어있다고봄이상당하다
- ② 소송대리인에대하여소취하를할수있는대리권을부여한 경우상대방의소취하에대한동의권도포함되어있다고봄 이상당하므로, 소송대리인이한소취하의동의는소송대리 권의범위내의사항으로서본인에게그효력이미친다
- ③ 소송위임(수권행위)은소송대리권의발생이라는소송법상의 효과를목적으로하는단독소송행위로서그기초관계인의 뢰인과변호사사이의사법상의위임계약과는성격을달리 하는것이고, 의뢰인과변호사사이의권리의무는수권행위 가아닌위임계약에의하여발생한다
- ④ 가압류사건을수임받은변호사의소송대리권은그가압류 신청사건에관한소송행위뿐만아니라본안의제소명령을 신청할권한에도미치나, 상대방의신청으로발하여진제소 명령결정을송달받을권한에까지는미치지않는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소송상화해나청구의포기에관한특별수권이되어있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소송행위에대한수권만이아 니라그러한소송행위의전제가되는당해소송물인권리의 처분이나포기에대한권한도수여되어있다고봄이상당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행위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수권 범위 안에서 소송물 처분권한까지 수여된 것으로 본다.
② 소송대리인에대하여소취하를할수있는대리권을부여한 경우상대방의소취하에대한동의권도포함되어있다고봄 이상당하므로, 소송대리인이한소취하의동의는소송대리 권의범위내의사항으로서본인에게그효력이미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취하에 관한 대리권에는 상대방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된다고 본다.
③ 소송위임(수권행위)은소송대리권의발생이라는소송법상의 효과를목적으로하는단독소송행위로서그기초관계인의 뢰인과변호사사이의사법상의위임계약과는성격을달리 하는것이고, 의뢰인과변호사사이의권리의무는수권행위 가아닌위임계약에의하여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대리권은 수권행위에서 발생하고,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위임계약에서 발생한다.
④ 가압류사건을수임받은변호사의소송대리권은그가압류 신청사건에관한소송행위뿐만아니라본안의제소명령을 신청할권한에도미치나, 상대방의신청으로발하여진제소 명령결정을송달받을권한에까지는미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의 권한은 제소명령결정의 송달수령에도 미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은 특별수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의 권한은 제소명령결정의 송달수령에도 미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