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— 소의 이익
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채무부담행위를하고그에관하 여강제집행승낙문구가기재된공정증서를작성하여준후, 공정증서에대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지않고공정증서 의작성원인이된채무에관하여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 기한경우, 그목적이오로지공정증서의집행력배제에있 는것이아닌이상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는사정 만으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 하다고할것은아니다
- ② 단체의구성원이단체내부규정의효력을다투는소는당사 자사이의구체적인권리또는법률관계의존부확인을구하 는것이아니므로부적법하다
- ③ 법원의가처분결정에기하여그가처분집행의방법으로이 루어진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집행법원의가처분결정의취 소나집행취소의방법에의해서만말소될수있는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이행을소구할수없다
- ④ 전소확정판결의존부는당사자주장이없더라도법원이직 권으로조사하여판단해야하나, 당사자가확정판결의존재 를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주장하지않은경우에는상고심 에서새로이주장․증명할수는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채무부담행위를하고그에관하 여강제집행승낙문구가기재된공정증서를작성하여준후, 공정증서에대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지않고공정증서 의작성원인이된채무에관하여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 기한경우, 그목적이오로지공정증서의집행력배제에있 는것이아닌이상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는사정 만으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 하다고할것은아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
② 단체의구성원이단체내부규정의효력을다투는소는당사 자사이의구체적인권리또는법률관계의존부확인을구하 는것이아니므로부적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.
③ 법원의가처분결정에기하여그가처분집행의방법으로이 루어진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집행법원의가처분결정의취 소나집행취소의방법에의해서만말소될수있는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이행을소구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는 민사집행 절차 안에서 취소·말소되어야 한다.
④ 전소확정판결의존부는당사자주장이없더라도법원이직 권으로조사하여판단해야하나, 당사자가확정판결의존재 를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주장하지않은경우에는상고심 에서새로이주장․증명할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확정판결의 존재와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은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확정판결의 존재와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