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— 자유심증주의

① 당사자일방이증명을방해하는행위를한경우증명책임이 전환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증명방해는 자유심증에서 불이익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증명책임 전환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.

② 상대방의부지중비밀로대화를녹음한녹음테이프는위법 하게수집된증거이므로증거능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고 절차정의와 실체진실을 함께 고려한다.

③ 당사자가부지로서다툰서증에관하여거증자가특히그 성립을증명하지아니한경우라도법원은다른증거에의하 지않고변론의전취지를참작하여자유심증으로써그성립 을인정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문서의 진정성립도 자유심증의 대상이므로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.

④ 신체감정에관한감정인의감정결과는증거방법의하나에 불과하고, 법관은당해사건에서모든증거를종합하여자 유로운심증에의하여특정의감정결과와다르게노동능력 상실률을판단할수있으나, 당사자는주장․증명을통하여 그감정결과의당부를다툴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이고, 당사자는 주장과 증명으로 감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