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— 직권조사

① 직권조사사항인소송요건에관하여항변이없더라도법원 으로서는그판단의기초자료인사실과증거를직권으로탐 지하여그에관하여심리․조사할의무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직권조사사항이라도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일반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.

② 종중이당사자인사건에있어서그종중의대표자에게적법 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는직권조사사항이지만자백의대상 이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.

③ 소송요건중부제소합의, 소취하계약, 상소취하계약은피고의 주장을기다려비로소조사하게되는항변사항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그 효력은 소송요건 또는 소송행위 효력과 관련되어 일률적으로 피고의 항변에만 맡겨지지 않는다.

④ 당사자가주장하였거나그조사를촉구하지아니한직권조 사사항은이를판단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도민사소송법 제451조제9호에서정한재심사유(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 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)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은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하지 않아도 곧바로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