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— 항소장 각하

정답 ①번출제 쟁점 항소장 각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항소권의포기로제1심판결이확정된후에항소장이제출되 었음이분명한경우에도원심재판장은항소장각하명령을 할수없고, 항소심재판장이항소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← 정답
② 항소를한뒤의항소권의포기는항소취하의효력도가진다
③ 제1심법원이피고의답변서제출을간과한채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제1심판결절차가법률에어긋난경우항소법 원은제1심판결을취소하여야한다
④ 항소기간경과후에항소취하가있는경우에는항소기간만 료시로소급하여제1심판결이확정되나, 항소기간경과전 에항소취하가있는경우에는판결은확정되지아니하고항 소기간내라면항소인은다시항소의제기가가능하다

① 항소권의포기로제1심판결이확정된후에항소장이제출되 었음이분명한경우에도원심재판장은항소장각하명령을 할수없고, 항소심재판장이항소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항소권 포기로 항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.

② 항소를한뒤의항소권의포기는항소취하의효력도가진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항소 제기 후 항소권 포기는 이미 제기한 항소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효과를 가진다.

③ 제1심법원이피고의답변서제출을간과한채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제1심판결절차가법률에어긋난경우항소법 원은제1심판결을취소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답변서 제출이 있었는데 무변론판결을 한 것은 절차법 위반이므로 항소심에서 취소 사유가 된다.

④ 항소기간경과후에항소취하가있는경우에는항소기간만 료시로소급하여제1심판결이확정되나, 항소기간경과전 에항소취하가있는경우에는판결은확정되지아니하고항 소기간내라면항소인은다시항소의제기가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항소기간 전 취하는 확정효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간 내 재항소가 가능하다.
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항소장 각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항소권 포기로 항소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