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준비서면
정답 ④번출제 쟁점 준비서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준비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단독사건의변론은서면으로준비하지아니할수있으나, 상대방이준비하지아니하면진술할수없는사항은서면으 로준비하여야한다
- ② 준비서면에취득시효완성에관한주장사실이기재되어있 다하더라도그준비서면이변론기일에서진술된흔적이없 다면취득시효완성의주장에대한판단누락의위법이있다 할수없다
- ③ 준비서면은그것에적힌사항에대하여상대방이준비하는 데필요한기간을두고제출하여야하며, 법원은상대방에 게그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
- ④ 단독사건에서는미리준비서면에기재하지아니한증인을 상대방이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채재정증인으로증 거조사를하고증거로채택하면위법하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단독사건의변론은서면으로준비하지아니할수있으나, 상대방이준비하지아니하면진술할수없는사항은서면으 로준비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단독사건은 서면준비 예외가 있으나 상대방 방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준비서면이 요구된다.
② 준비서면에취득시효완성에관한주장사실이기재되어있 다하더라도그준비서면이변론기일에서진술된흔적이없 다면취득시효완성의주장에대한판단누락의위법이있다 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되어야 소송자료가 되므로 진술 흔적이 없으면 판단 대상이 아니다.
③ 준비서면은그것에적힌사항에대하여상대방이준비하는 데필요한기간을두고제출하여야하며, 법원은상대방에 게그부본을송달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준비서면 제도는 상대방의 방어준비와 절차보장을 위한 것이다.
④ 단독사건에서는미리준비서면에기재하지아니한증인을 상대방이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채재정증인으로증 거조사를하고증거로채택하면위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단독사건의 변론 준비 방식과 재정증인 조사 사정을 고려하면 준비서면 미기재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은 준비서면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단독사건의 변론 준비 방식과 재정증인 조사 사정을 고려하면 준비서면 미기재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