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— 처분권주의

① 토지임대차종료시임대인의건물철거와그부지인도청구 에는건물매수대금지급과동시에건물명도를구하는청구 가포함되어있으므로, 청구취지변경없이법원은상환이 행판결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건물철거·토지인도 청구에 건물명도와 매수대금 상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.

② 매수인이단순히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하고매도인이 동시이행의항변을한경우법원이대금수령과상환으로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것을명하는것은그청구중에 대금지급과상환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받겠다는취지가 포함된경우에한하므로, 그청구가반대급부의무가없다 는취지임이분명한경우에는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청구취지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법원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.

③ 근저당권이담보하는피담보채권액의범위에관하여당사 자사이에다툼이있어잔존피담보채권이라고주장하는금 원의수령과상환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하는 경우, 소송과정에서밝혀진잔존피담보채권액의지급을조 건으로말소를구하는취지도포함되었다고봄이상당하고, 이는장래이행의소로서미리청구할이익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잔존 피담보채권액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그 지급을 조건으로 한 말소청구와 장래이행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

④ 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채무불이 행을인정하여손해배상을명한것은위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법원은 당사자가 구한 소송물과 청구원인을 벗어나 다른 법률관계로 인용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