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— 중복제소

① 먼저제기된소송에서상계항변을제출한다음그소송계 속중에자동채권과동일한채권에기한소송을별도의소 나반소로제기하는것도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계항변 제출만으로 자동채권 자체가 별개의 소송계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② 중복제소금지의원칙에위배되어제기된소에대한판결이 나그소송절차에서이루어진화해라도확정된경우에는당 연무효라고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중복제소 위반은 소송요건 흠결 문제이나 확정된 재판이나 화해를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.

③ 채무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제기한이행의소가법원에 계속되어있는경우, 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제 기한추심의소는채무자가제기한이행의소에대한관계 에서중복제소에해당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추심권자는 독자적 소송수행권에 기해 소를 제기하므로 채무자의 기존 이행소송과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.

④ 채권자가채무인수자를상대로한채무이행청구소송이계 속중, 채무인수자가별소로그채무의부존재확인을구하 는소를제기하는것은중복제소에해당하여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 별소를 중복제소라고 단정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