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— 중간확인의 소
정답 ④번출제 쟁점 중간확인의 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중간확인의소를제기할때에는서면으로하여야하고, 해 당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
- ② 재심의소송절차에서중간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은재심 청구가인용될것을전제로하여재심대상소송의본안청구 에대하여선결관계에있는법률관계의존부의확인을구하 는것이므로, 재심사유가인정되지않아서재심청구를기각 하는경우에는중간확인의소의심판대상인선결적법률관 계의존부에관하여심리할필요가없다
- ③ 중간확인의소는항소심에서도제기할수있다
- ④ 중간확인의소에대한판단은종국판결의주문이아닌판결 의이유에기재하여도무방하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중간확인의소를제기할때에는서면으로하여야하고, 해 당서면은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중간확인의 소는 서면으로 제기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.
② 재심의소송절차에서중간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은재심 청구가인용될것을전제로하여재심대상소송의본안청구 에대하여선결관계에있는법률관계의존부의확인을구하 는것이므로, 재심사유가인정되지않아서재심청구를기각 하는경우에는중간확인의소의심판대상인선결적법률관 계의존부에관하여심리할필요가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청구의 선결관계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.
③ 중간확인의소는항소심에서도제기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선결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.
④ 중간확인의소에대한판단은종국판결의주문이아닌판결 의이유에기재하여도무방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중간확인의 소도 독립한 청구이므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은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중간확인의 소도 독립한 청구이므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