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— 반소취하

정답 ③번출제 쟁점 반소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본소가취하된경우피고는원고의동의없이반소를취하 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본소 취하 뒤 반소취하에는 본소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.

② 본소가각하된경우원고의동의가있어야반소취하의효력 이발생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본소가 각하되어도 반소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.

③ 항소심에서의반소제기는상대방의심급의이익을해할우 려가없더라도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한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항소심 반소는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용될 수 있다.

④ 가지급물반환신청의법적성질은예비적반소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가지급물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 이해된다.
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은 반소취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항소심 반소는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용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