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— 변론종결 뒤 승계인

① 건물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원인으로하는건물명 도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뒤에그패소자인건물소유자로 부터건물을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제3자는민사 소송법제218조제1항소정의변론종결뒤의승계인에해당 한다고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의 패소자에게서 사후 매수한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.

② 전소에서피담보채무의변제로양도담보권이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청구가기각된경우, 후소에서장래잔존피담보채무의변제를조건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의회복을청구하는것은전소의확정판결의기판 력에저촉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후소가 장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라면 전소와 동일한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.

③ 소유권확인청구에대한판결이확정된후다시동일피고를상 대로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청구원인으로하는소송 을제기한경우에는전소의확정판결에서의소유권의존부에 관한판단에구속되어당사자로서는이와다른주장을할수 없을뿐만아니라법원으로서도이와다른판단은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동일 당사자 사이 소유권확인 판결은 후소에서 소유권 존부 판단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한다.

④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명한전소확 정판결이있은후, 위가등기만의말소를청구하는것은전 소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소 주문과 후소 청구의 소송물이 달라 가등기 말소청구가 당연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