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— 적시제출주의
정답 ②번출제 쟁점 적시제출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판장은당사자의의견을들어한쪽또는양쪽당사자에 대하여특정한사항에관하여주장을제출하거나증거를신 청할기간을정할수있다
- ② 당사자가민사소송법제146조의규정을어기어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공격또는방어방법을뒤늦게제출함으로써 소송의완결을지연시키게하는것으로인정할때에법원은 상대방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지만직 권으로이를각하할수는없다 ← 정답
- ③ 실기한공격․방어방법인지여부를판단할때, 항소심에서 새로운공격․방어방법이제출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항소심뿐만아니라제1심까지통틀어시기에늦었 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
- ④ 당사자가제출한공격또는방어방법의취지가분명하지아 니한경우에, 당사자가필요한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설 명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면법원은상대방의신청에따 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재판장은당사자의의견을들어한쪽또는양쪽당사자에 대하여특정한사항에관하여주장을제출하거나증거를신 청할기간을정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은 소송지휘를 위해 특정 사항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.
② 당사자가민사소송법제146조의규정을어기어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공격또는방어방법을뒤늦게제출함으로써 소송의완결을지연시키게하는것으로인정할때에법원은 상대방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지만직 권으로이를각하할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.
③ 실기한공격․방어방법인지여부를판단할때, 항소심에서 새로운공격․방어방법이제출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항소심뿐만아니라제1심까지통틀어시기에늦었 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심 제출이라고 하여 항소심만 따로 보지 않고 전체 소송 경과에서 지연 여부를 판단한다.
④ 당사자가제출한공격또는방어방법의취지가분명하지아 니한경우에, 당사자가필요한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설 명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면법원은상대방의신청에따 라결정으로이를각하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취지 불명확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설명명령 불응 시 각하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은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