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— 당사자능력

① 종중이비법인사단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당사자로서의능 력이있는지여부는소제기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될 수 있어 소제기 당시만으로 고정되지 않는다.

② 총유재산에관한소송은비법인사단이그명의로사원총회 의결의를거쳐하거나또는그구성원전원이당사자가되 어필수적공동소송의형태로할수있을뿐이며, 비법인사 단이사원총회의결의없이제기한소송은소제기에관한 특별수권을결하여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 등 특별수권이 필요하다.

③ 말소회복등기와양립할수없는등기의명의인은등기상이 해관계있는제3자이므로그등기명의인을상대로말소회복 등기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를구하는청구가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인에게 승낙청구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적격이 문제된다.

④ 금전채권에대하여가압류가있는경우가압류채무자는제3 채무자를상대로이행의소를제기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채권가압류가 있어도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소송수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