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— 통상공동소송

정답 ②번출제 쟁점 통상공동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통상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에대한상대방의소송행위 는다른공동소송인에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.

② 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는채무자들을공동피고로하 여이행의소가제기된경우그소송은예비적․선택적공 동소송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보통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며 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다.

③ 법원은필수적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가누락된경우제1 심변론종결시까지원고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피고를추 가하도록허가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누락 보완을 위해 일정 시기까지 추가를 허용한다.

④ 필수적공동소송인가운데한사람에대한상대방의소송행 위는공동소송인모두에게효력이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합일확정 필요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행위 효력이 공동소송인 전체에 미친다.
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은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보통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며 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