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— 재심 전속관할
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심 전속관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심의소는재심을제기할판결을한법원의전속관할에 속한다
- ② 전속관할의정함이있는소에서는합의관할이나변론관할 의규정의적용이배제된다
- ③ 전속관할의규정을위배하여이송한경우라도당사자가이 송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하지아니하여확정된이상이 송결정의기속력이미치나, 심급관할을위반하여상급심법 원에이송된경우에는이송결정의기속력이미치지않는다
- ④ 전속관할을어긴경우는절대적상고이유와재심사유에해당 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재심의소는재심을제기할판결을한법원의전속관할에 속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심의 소 관할은 판결법원에 전속한다.
② 전속관할의정함이있는소에서는합의관할이나변론관할 의규정의적용이배제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전속관할은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바꿀 수 없다.
③ 전속관할의규정을위배하여이송한경우라도당사자가이 송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하지아니하여확정된이상이 송결정의기속력이미치나, 심급관할을위반하여상급심법 원에이송된경우에는이송결정의기속력이미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확정된 이송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 위반 이송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④ 전속관할을어긴경우는절대적상고이유와재심사유에해당 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전속관할 위반이 곧바로 절대적 상고이유나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은 재심 전속관할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전속관할 위반이 곧바로 절대적 상고이유나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