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— 청구병합
정답 ②번출제 쟁점 청구병합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채권자가본래적급부청구에다가집행불능을대비한전보 배상청구를병합하여소구한경우양자는주위적・예비적 병합에해당한다
- ② 병합의형태가선택적병합인지예비적병합인지는당사자 의의사가아닌병합청구의성질을기준으로판단한다 ← 정답
- ③ 선택적병합에서제1심법원이선택적청구중하나만을판 단하여기각하고나머지청구에대하여는아무런판단을하 지않은경우재판의누락에해당하므로항소가제기되었더 라도그부분은제1심법원에그대로계속된다
- ④ 통상의민사사건과가처분에대한이의사건은절차의성격 이유사하므로병합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채권자가본래적급부청구에다가집행불능을대비한전보 배상청구를병합하여소구한경우양자는주위적・예비적 병합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본래급부와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 청구를 당연히 주위적·예비적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.
② 병합의형태가선택적병합인지예비적병합인지는당사자 의의사가아닌병합청구의성질을기준으로판단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병합 형태는 청구 상호 간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.
③ 선택적병합에서제1심법원이선택적청구중하나만을판 단하여기각하고나머지청구에대하여는아무런판단을하 지않은경우재판의누락에해당하므로항소가제기되었더 라도그부분은제1심법원에그대로계속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선택적 병합의 일부 판단누락은 항소로 전체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.
④ 통상의민사사건과가처분에대한이의사건은절차의성격 이유사하므로병합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본안소송과 보전처분 이의절차는 절차 성격이 달라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은 청구병합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병합 형태는 청구 상호 간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