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제척
정답 ④번출제 쟁점 제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제척⋅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종중규약을개정한종중총회결의에대한무효확인을구 하는소가제기되었는데재판부의구성법관중1인이당해 종중의구성원이면당사자와공동권리자․공동의무자관계 에있어제척사유가된다
- ② 법관의제척원인이되는전심관여라함은최종변론과판결 의합의에관여하거나종국판결과더불어상급심의판단을 받는중간적인재판에관여함을말하는것이고최종변론전 의변론이나증거조사또는기일지정과같은소송지휘상의 재판등에관여한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
- ③ 평균적일반인으로서의당사자의관점에서볼때, 법관과사건 과의관계등으로인하여법관이불공정한재판을할수있다는 의심을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때에는실제로법관에게 편파성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헌법과법률이정한바에따라 공정한재판을할수있는경우에도기피가인정될수있다
- ④ 신청방식에어긋남이없거나소송지연을목적으로하는것 이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기피신청의당부의재판을그 신청을받은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로재판한 다. 만일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이합의부를구성하지 못하는경우에는소속법원의다른법관이재판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종중규약을개정한종중총회결의에대한무효확인을구 하는소가제기되었는데재판부의구성법관중1인이당해 종중의구성원이면당사자와공동권리자․공동의무자관계 에있어제척사유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·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으면 제척된다.
② 법관의제척원인이되는전심관여라함은최종변론과판결 의합의에관여하거나종국판결과더불어상급심의판단을 받는중간적인재판에관여함을말하는것이고최종변론전 의변론이나증거조사또는기일지정과같은소송지휘상의 재판등에관여한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일지정, 최종변론 전 증거조사 등 일반적 소송지휘 관여만으로는 전심관여가 아니다.
③ 평균적일반인으로서의당사자의관점에서볼때, 법관과사건 과의관계등으로인하여법관이불공정한재판을할수있다는 의심을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때에는실제로법관에게 편파성이존재하지아니하거나헌법과법률이정한바에따라 공정한재판을할수있는경우에도기피가인정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피는 재판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의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④ 신청방식에어긋남이없거나소송지연을목적으로하는것 이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기피신청의당부의재판을그 신청을받은법관의소속법원합의부에서결정으로재판한 다. 만일기피당한법관의소속법원이합의부를구성하지 못하는경우에는소속법원의다른법관이재판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정한 관할 법원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은 제척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정한 관할 법원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