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— 보정명령

① 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의흠, 인지의부족등소장에흠이 있을때에는재판장은상당한기간을정하고, 그기간이내 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. 보정명령서에보정기한 이공란으로되어있어보정기간이언제까지라고지정된바 없다면이는적법한보정명령이라고볼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보정명령은 보정할 기간을 특정해야 하므로 기간 공란은 적법한 기간 지정이 아니다.

② 소송구조신청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기각결정 이확정될때까지인지첩부의무의발생이저지된다. 인지보 정명령에따른보정기간중에제기된소송구조신청에대하 여기각결정이확정되면종전의인지보정명령에따른보정 기간전체가다시진행되는것이아니라이미진행된보정 기간을공제한남은보정기간이경과된때에재판장은소장 등에대한각하명령을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각결정 확정 후에는 종전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 뒤에야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소장각하명령이성립된이상그명령정본이당사자에게고 지되기전에부족한인지를보정하였다하여위각하명령이 위법한것으로되거나재도의고안에의하여그명령을취 소할수있는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각하명령은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, 고지 전 보정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 않는다.

④ 소장에대표자표시가되어있는이상그표시에잘못이있다 고하더라도이를정정표시하라는보정명령을하고그에대 한불응을이유로소장을각하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대표자 표시의 정정 문제는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흠으로 보아 각하할 사안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