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특별항고
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항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특별항고의제기기간은재판이고지된날부터1주일이다
- ②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, 인지보정명령, 재판부의변론재개 결정은해석상불복할수없는결정이나명령으로서특별항 고의대상이된다 ← 정답
- ③ 특별항고를제기한당사자가특별항고장에특별항고이유를 적지아니한때에는소송기록접수의통지를받은날부터20 일내에특별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하고, 그이유서를 제출하지않으면특별항고가기각된다
- ④ 특별항고만허용되는재판의불복에대하여는당사자가특 별항고라는표시와항고법원을대법원으로표시하지않았 더라도항고장을접수한법원으로서는이를특별항고로보 아소송기록을대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특별항고의제기기간은재판이고지된날부터1주일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기간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일이다.
②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, 인지보정명령, 재판부의변론재개 결정은해석상불복할수없는결정이나명령으로서특별항 고의대상이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인지보정명령과 변론재개결정 등은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져 특별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.
③ 특별항고를제기한당사자가특별항고장에특별항고이유를 적지아니한때에는소송기록접수의통지를받은날부터20 일내에특별항고이유서를제출하여야하고, 그이유서를 제출하지않으면특별항고가기각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항고가 기각된다.
④ 특별항고만허용되는재판의불복에대하여는당사자가특 별항고라는표시와항고법원을대법원으로표시하지않았 더라도항고장을접수한법원으로서는이를특별항고로보 아소송기록을대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당사자의 표시보다 불복 대상과 취지를 기준으로 특별항고 여부를 판단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은 특별항고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인지보정명령과 변론재개결정 등은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져 특별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