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증명책임
정답 ①번출제 쟁점 증명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청구이의의소에서원고는권리발생사실즉청구원인사실 에대해, 피고는권리의장애․소멸․저지사실즉항변사실 에대해증명책임을진다 ← 정답
-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있어서채무자의악의의점에대하여 는그취소를주장하는채권자에게증명책임이있으나수익 자또는전득자가악의라는점에관하여는수익자또는전 득자자신에게선의라는사실을증명할책임이있다
- ③ 판례는공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서가해기업이 배출한어떤유해한원인물질이피해물건에도달하여손해가 발생하였고유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참을한도를넘으면가 해자측에서그무해함을증명하지못하는한가해행위와피 해자의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한다
- ④ 판례는의료과오소송에있어서피해자측이일반인의상식 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있는행위를증명하고, 그결과 와사이에다른원인이개재될수없다는점을증명한경우 에는의사가의료상의과실이아니라다른원인임을증명하 지못하는한의료상의과실과결과사이의인과관계를추 정할수있다고한다
선지별 해설
① 청구이의의소에서원고는권리발생사실즉청구원인사실 에대해, 피고는권리의장애․소멸․저지사실즉항변사실 에대해증명책임을진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의사유인 권리장애·소멸·저지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
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있어서채무자의악의의점에대하여 는그취소를주장하는채권자에게증명책임이있으나수익 자또는전득자가악의라는점에관하여는수익자또는전 득자자신에게선의라는사실을증명할책임이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수익자·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그들이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.
③ 판례는공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있어서가해기업이 배출한어떤유해한원인물질이피해물건에도달하여손해가 발생하였고유해의정도가사회통념상참을한도를넘으면가 해자측에서그무해함을증명하지못하는한가해행위와피 해자의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해소송의 특성상 피해자 증명곤란을 완화하는 판례 법리이다.
④ 판례는의료과오소송에있어서피해자측이일반인의상식 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있는행위를증명하고, 그결과 와사이에다른원인이개재될수없다는점을증명한경우 에는의사가의료상의과실이아니라다른원인임을증명하 지못하는한의료상의과실과결과사이의인과관계를추 정할수있다고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밀실성 때문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은 증명책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의사유인 권리장애·소멸·저지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