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선정당사자
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정당사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이당사자를선정한경우 에선정된당사자는특별한약정이없는한해당소송의종 결에이르기까지모두를위하여소송을수행할수있으므로 상소의제기도이와같이선정된당사자가할수있다
- ② 당사자선정은언제든지장래를위하여이를취소․변경할 수있으며, 선정을철회한경우에선정자또는당사자가상 대방에게선정철회사실을통지하지아니하면철회의효력 을주장하지못한다
- ③ 선정당사자는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중에서선 정되어야하므로, 선정당사자본인에대한부분의소가취 하되거나판결이확정되는경우등으로공동의이해관계가 소멸하는경우에는선정당사자는선정당사자의자격을당 연히상실한다
- ④ 선정당사자가소의취하와같은소송행위등을하기위하여 는선정자의개별적인동의가필요하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이당사자를선정한경우 에선정된당사자는특별한약정이없는한해당소송의종 결에이르기까지모두를위하여소송을수행할수있으므로 상소의제기도이와같이선정된당사자가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을 위한 포괄적 소송수행권을 가진다.
② 당사자선정은언제든지장래를위하여이를취소․변경할 수있으며, 선정을철회한경우에선정자또는당사자가상 대방에게선정철회사실을통지하지아니하면철회의효력 을주장하지못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선정철회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절차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③ 선정당사자는공동의이해관계를가진여러사람중에서선 정되어야하므로, 선정당사자본인에대한부분의소가취 하되거나판결이확정되는경우등으로공동의이해관계가 소멸하는경우에는선정당사자는선정당사자의자격을당 연히상실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자격을 잃는다.
④ 선정당사자가소의취하와같은소송행위등을하기위하여 는선정자의개별적인동의가필요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이므로 개별 행위마다 선정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은 선정당사자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이므로 개별 행위마다 선정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