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이행권고결정
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행권고결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독촉절차나조정절차에서소송절차로이행된사건에대해 서도이행권고결정을할수있다
- ② 보충송달이나유치송달을할수없을때에는발송송달의방 법으로, 피고의주소․ 거소기타송달할장소를알수없 을경우등에는공시송달의방법으로이행권고결정서등본 을송달할수있다
- ③ 이행권고결정에대해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선고 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받아이의신청을취하할수있다
- ④ 이행권고결정의이행조항에원금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 일다음날부터판결선고일까지연5%, 그다음날부터완제 일까지연20%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취지 로기재되어있는경우, 위이행조항의‘판결선고일’의의미 는이행권고결정의고지일인‘이행권고결정서등본의송달 일’로보아야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독촉절차나조정절차에서소송절차로이행된사건에대해 서도이행권고결정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액사건심판법은 독촉·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.
② 보충송달이나유치송달을할수없을때에는발송송달의방 법으로, 피고의주소․ 거소기타송달할장소를알수없 을경우등에는공시송달의방법으로이행권고결정서등본 을송달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·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고, 불가능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.
③ 이행권고결정에대해이의신청을한피고는제1심판결이선고 되기전까지원고의동의를받아이의신청을취하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④ 이행권고결정의이행조항에원금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 일다음날부터판결선고일까지연5%, 그다음날부터완제 일까지연20%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취지 로기재되어있는경우, 위이행조항의‘판결선고일’의의미 는이행권고결정의고지일인‘이행권고결정서등본의송달 일’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이행권고결정에서는 판결선고일에 대응하는 시점을 결정 고지일인 등본 송달일로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이행권고결정에서는 판결선고일에 대응하는 시점을 결정 고지일인 등본 송달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