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문서의 성립
정답 ③번출제 쟁점 문서의 성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문서가진정하게성립된것인지에관하여필적또는인영을 대조하여증명할수있고, 법원은반드시전문가의감정에 의하여만필적, 인영등의동일여부를판별할수있는것이 아니고육안에의한대조로도이를판단할수있다
- ② 문서에찍힌인영의진정함을인정한당사자는나중에이를 자유롭게철회할수없다
- ③ 사문서의진정성립에관한증명의방법에관하여는특별한제 한이없지만, 부지로다투는서증에관하여문서제출자가성립 을증명하지않은경우에법원은다른증거에의하지아니하 고변론전체의취지를참작하여그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← 정답
- ④ 처분문서에기재된작성명의인인당사자의서명이자기의 자필임을그당사자자신도다투지아니하는경우에는설사 날인이되어있지않았다하더라도그문서의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납득할만한설명없이함부로그증명력을배 척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문서가진정하게성립된것인지에관하여필적또는인영을 대조하여증명할수있고, 법원은반드시전문가의감정에 의하여만필적, 인영등의동일여부를판별할수있는것이 아니고육안에의한대조로도이를판단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문서 성립의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.
② 문서에찍힌인영의진정함을인정한당사자는나중에이를 자유롭게철회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인영 진정 인정은 절차상 구속력이 있어 자유로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.
③ 사문서의진정성립에관한증명의방법에관하여는특별한제 한이없지만, 부지로다투는서증에관하여문서제출자가성립 을증명하지않은경우에법원은다른증거에의하지아니하 고변론전체의취지를참작하여그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다른 증거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.
④ 처분문서에기재된작성명의인인당사자의서명이자기의 자필임을그당사자자신도다투지아니하는경우에는설사 날인이되어있지않았다하더라도그문서의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납득할만한설명없이함부로그증명력을배 척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자필 서명이 인정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판단에서 강한 증거가 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다른 증거뿐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