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—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
정답 ④번출제 쟁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교도소․구치소또는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에수감된사 람에게할송달을교도소․구치소또는국가경찰관서의장 에게하지아니하고수감되기전의종전주․거소에하였다 면부적법하여무효이고, 법원이피고인의수감사실을모 른채종전주․거소에송달하였다고하여도마찬가지로송 달의효력은발생하지않는다
- ② 보충송달은적법한송달장소에서하는경우에만허용되고, 송달장소가아닌곳에서사무원, 고용인또는동거자를만 난경우에는그사무원등이송달받기를거부하지아니한다 하더라도그곳에서그사무원등에게서류를교부하는것 은보충송달의방법으로서부적법하다
- ③ 당사자가송달장소로신고한장소에송달된바가없는경 우, 그곳을민사소송법제185조제2항에서정한‘종전에송 달받던장소’라고볼수없다
- ④ 법인의대표자가사망하였고달리법인을대표할자도정하 여지지아니하여법인에대하여송달을할수없는경우에 는공시송달의방법에의할수밖에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교도소․구치소또는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에수감된사 람에게할송달을교도소․구치소또는국가경찰관서의장 에게하지아니하고수감되기전의종전주․거소에하였다 면부적법하여무효이고, 법원이피고인의수감사실을모 른채종전주․거소에송달하였다고하여도마찬가지로송 달의효력은발생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수감기관의 장에게 해야 하며, 종전 주소 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다.
② 보충송달은적법한송달장소에서하는경우에만허용되고, 송달장소가아닌곳에서사무원, 고용인또는동거자를만 난경우에는그사무원등이송달받기를거부하지아니한다 하더라도그곳에서그사무원등에게서류를교부하는것 은보충송달의방법으로서부적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.
③ 당사자가송달장소로신고한장소에송달된바가없는경 우, 그곳을민사소송법제185조제2항에서정한‘종전에송 달받던장소’라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는 실제 송달 이력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.
④ 법인의대표자가사망하였고달리법인을대표할자도정하 여지지아니하여법인에대하여송달을할수없는경우에 는공시송달의방법에의할수밖에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대표자 흠결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공시송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은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대표자 흠결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공시송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.